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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ㄱ] 교육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상권, 국내여행보험, 국민생명표 | |
교육보험 |
[교육보험, 보험상식] 자녀 교육자금의 준비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예 : 진학, 졸업 등)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소정의 교육을 받을 연령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므로 일종의 생존보험이다. 또한 교육자금 외에도 어린이보험과 같은 질병 및 재해 등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도 있으며,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추가하여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과거에는 많은 판매가 이뤄졌으나, 현재는자녀의 건강보장을 선호하여 많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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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교육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보장과 장ㆍ단점 분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자동차보험, 보험상식]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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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면 사고시 어떤 혜택을 받나? 교특법 위헌판결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할 점 Top 10 |
구상권 |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출재의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말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함에 따라 손해율이 적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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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 |
[여행보험] 피보험자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떠나서 주거지에 돌아올 때까지 여행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및 의료비), 질병(사망 및 의료비)등 신체사고는 물론,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천재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내여행보험의 의료비 보장은 동일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다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아니하고 비례보상한다. 배상책임손해도 마찬가지이다. 휴대품손해의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휴대품(카메라, 여행용 가방, 노트북 등)의 도난과 파손, 고장을 보상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기준에 의한 제품가액을 보상한다. 다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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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국내여행보험약관 -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국민생명표 |
[보험상식] 국민 전체로부터 얻어진 인구통계표를 기초로 작성된 생명표를 말하며, 국민사망표라고도 한다. 어떤 시점에서의 성별, 연령별 인구를 분모로 하고 그 시점을 포함하는 어떤 기간 내의 성별, 연령별 사망자수를 분자로 하여서 작성한다. 종류에는 국세조사인구를 바탕로 각 연령별로 생명함수를 산출한 완전생명표와 추계인구를 기초로 하여 연령계급별로 생명함수를 산출한 간이생명표가 있다. 국민생명표는 수명계측, 인구추계, 위생상태평가, 손해배상 및 생명보험사업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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